교내에서 아직도 성추행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교내성추행무죄 사례에 대해서 성폭력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

초등학교 1학년 성추행 혐의 무죄 사례

광주고법 전주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가 된 전주 모초등학교 교사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을 깨고서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부인의 범행 가능성 배제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 가족이 학교 앨범에서만 가해자를 지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답을 추궁하였다면서 피해자 부모가 지목이 된 교사를 곧바로 고소를 하고 학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등교시간에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가해자의 복장과 범행시각이 학교관계자들이 증언을 한 피고인의 당일 복장과 출근시각과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에 범죄사실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