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예방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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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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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와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2012년 172건에 188명에서 2013년 186건에 203명, 지난해에는 211건에 23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중 아동 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2012년 63건에서 2013년 49건, 지난해 45건으로 감소추세이지만, 일반 성폭력 범죄는 109건에서 137건, 166건으로 2년새 50%이상 증가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시 수사 만전,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최근 청 대회의실에서 1부장검사와 검사 5명, 수사관 3명과 도내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장, 원스톱지원센터, 관내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 해바라기 아동센터, 성폭력 예방치료센터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간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이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시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개시 보고, 조사 시 진술조력인 활용 등 수사지침 준수 등에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피해자 지원 내용을 공유해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유관기관의 업무실태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기관 간 입장 차이에 관한 의견도 청취됐다. 실제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경찰의 성폭력 수사 실적 집중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실태를 지적했고, 경찰은 성폭력 피해신고에 대한 수사담당자들의 미온적 대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지정 및 상근 필요성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간담회를 계기로 전북지역 검찰, 경찰 및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했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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